[긴급점검-공인인증서 시장](상)개인용 부익부 빈익빈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개인용 공인 인증서 발급현황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인증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시장은 환경조성이 미흡, 관련업계가 제자리를 못잡고 있다. 상호연동과 인증서 가격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심지어 공인인증과는 무관한 웹서버 인증서 시장까지도 저가경쟁으로 혼탁하다. 국내 인증시장의 난맥상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지난 2000년부터 이달 13일까지 발행된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모두 461만7309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것이 367만304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한국전산원이 38만6916건으로 8.4%, 한국증권전산이 37만7598건으로 8.2%를 차지한다. 한국정보인증은 18만2207건으로 4%에 불과했으며 한국전자인증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500건도 채 안된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 등 3개 기관이 개인용 공인인증서 시장의 96.1%를 차지, 과점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지난해말 81%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올 들어서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증권전산이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데 따른 것으로 증권전산은 지난해말 6.1%에서 불과 보름만에 점유율이 2%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증권사들이 홈트레딩시스템(HTS)을 공인인증 기반으로 전환하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전산원이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에 비해 2년이나 늦게 인증서 발급업무를 시작했으면서도 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교직원들에게 개인용 인증서를 집중 발급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정보인증은 가까스로 지난해말과 비슷한 4%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증기관들은 개인용 공인인증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왜 그럴까.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은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즉 현재 공인인증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 전자정부서비스와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 등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두 기관이 공인인증 시장을 석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인증기관간 인증서 상호연동이 늦어지면서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증권업계는 증권전산의 인증서를 채택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이 같은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로서는 6개 공인인증기관들 모두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몇몇 인증기관은 도태될 게 뻔하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시장원리대로 한다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공인인증기관을 무려 6개나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시장원리, 그것도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앞으로 상호연동이 되면 다른 인증기관들도 개인용 인증서를 본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무료 인증서가 수백만장이나 뿌려진 마당에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냐”고 하소연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