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호군 장관의 발탁으로 과기부는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과기인들의 사기저하 등 현안들을 보다 강도 높에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이 현장의 분위기와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 선임된 후 기관의 고유기능을 재정립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서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인 바 있어 과기부 장관으로서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박 장관은 참여정부 첫 장관으로 혁신기술의 창조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방을 넘어 창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신정부는 연구개발예산 투자 확대에 나서게 된다.
역대정권의 과학기술 우선정책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2.4%에 달했다.
하지만 연구개발투자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의 투자규모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정부는 현재 예산 대비 4.7%인 연구개발투자를 5% 이상으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7%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투자의 절대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철저한 현황파악과 예측기능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나노기술·생명기술 등 이른바 6T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구개발기획에서부터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게 된다.
또 지식기반시대를 대비한 기초과학 육성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그동안 선진국의 추격을 위해 응용개발 연구위주로 추진되어 원천지식 확보의 핵심관건인 기초연구에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투자됐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확대에 노력해 규모면에서는 지난 98년 4997억원에서 2002년 940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과학연구예산 비율도 지난 98년 18.5%에서 2002년 19.0%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투자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연구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점을 감안, 기초연구비를 정부 R&D예산 대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꾀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권한을 강화한다. 지난 99년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된 국과위는 그저 관련 부처를 모아 회의를 개최하는 기구일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초·산업·공공 등 3개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와 여기에 속한 19개 정부출연연구소를 국과위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현재 국과위를 지원하고 있는 과기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과기부에서 완전히 분리해 국과위 사무국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기획 및 평가, 조정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와 출연연 체제 개선도 잇따른다.
연구회가 국과위 산하로 편입될 경우 연구회 체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3개 연구회를 그대로 두고 국과위 산하로 편입하기보다는 아예 없애거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
또 지방과 중앙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지방과학기술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조직 등 과학기술자원의 약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됨으로써 여타지역은 매우 소외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과학기술행정조직 및 인력도 미흡해 과단위 과학기술행정조직을 갖춘 곳은 3∼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정부는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하고 전국의 주요 첨단 과학단지를 ‘국가연구개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생산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지역균형 발전과 동북아 R&D허브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연구활동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각종 시책은 지속적으로 강구된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해 장학금 지급확대, 병역특례 혜택 확대, 연구원 연금제도 제정 등 다양한 유인책도 펼치게 되며 과기인 사기진작을 위해 출연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연금 및 연가제도 시행, 정책결정 참여 활성화 등을 모색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도 신정부가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이다. 동북아 중심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연계 추진,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용, 해외 첨단기술 원천지 진출,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활용, 국제 학술교류 등 국가과학기술 제반활동의 개방화·글로벌화·네트워크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 기반의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첨단·원천·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역동적 산업구조 구축 등이 이뤄진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에 따라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기술적 연계에 초점이 맞춰진 맞춤형 산업지원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