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분야 미국 특허 양적 팽창, 질적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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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국특허 등록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질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IT 및 BT분야의 기술수준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국특허 등록건수 증가율은 90년부터 주요국의 평균 증가율보다 앞서지만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기술영향력지표(CII)는 2000년 이후 감소했다.

 미국특허 CII를 보면 세계 평균인 1.0을 넘는 국가는 미국과 대만으로 미국은 80년부터 줄곧 1.0을 넘고 대만은 98년을 기점으로 세계 평균에 도달한 후 99년 1.1, 2000년 1.25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85년 0.5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9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0.98까지 접근했다가 2000년 0.9, 2001년 0.8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정보기술(IT) 분야를 살펴보면 컴퓨터와 주변장치 분야에서 미국의 최근 CII는 1.23, 캐나다는 1.02, 아일랜드 0.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0.6으로 세계 평균인 1보다 낮았다.

 또 원거리 통신분야도 우리나라가 0.64를 기록한 것에 반해 미국이 1.15, 캐나다가 1.14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IT분야 중 반도체와 전자학의 CII가 0.97로 나타나 세계 평균에 가장 근접한 분야로 나타났다.

 바이오기술(BT) 분야에서 제약의 CII는 아일랜드(1.54), 미국(1.17), 캐나다(1.05) 순이며 우리나라는 0.74로 세계 평균에 못미쳤다.

 특히 유전공학 등 바이오기술분야에서는 미국(1.17), 캐나다(0.96), 영국(0.92)며 우리나라는 0.48로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80년 10개에 지나지 않았던 미국특허 등록 건수가 89년 160건으로 늘어났으며 95년 1166건, 98년 3267건으로 10위에 머물렀다가 2001년 3546건으로 증가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90년대 이후 미국특허 등록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 등이 주를 이뤘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