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조원 이상 투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고 산학연간 공동연구 건수가 기업간 공동연구건수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민관협력 기술혁신활동 성과의 부진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산학연공동연구시스템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김갑수 박사는 최근 내놓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대기업이 참여한 과제 비중이 99년 4.65%에서 2002년 2.57%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심·참여 해마다 감소=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산학연 연구활동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대 기업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수는 99년 이래 매년 하락, 99년 전체 14284건중 대기업 참여과제 수가 1031개로 7.2%를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전체 2만3000여건 중 600건으로 2.6%의 참여율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한 과제도 99년 1187건에서 2002년 430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1.86%에 불과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산학연 협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지난 99년에는 1031건에 참여했으나, 2002년에는 769건에 머물렀다. 특히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수치는 1999년 562개에서 2000년 481개, 2001년 465개로 하락했으며, 2002년에는 367개로 99년 대비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기업 참여가 특히 하락하고 있는 연구는 단기산업기술연구 분야며 중장기 산업기술의 경우에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구소 협력정책 역행=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기업참여과제에서 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수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업참여과제의 공동연구 유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 간 공동연구는 2002년 전체 과제의 41.1%, 기업, 대학 간 공동연구도 42.7%에 달하는 반면 연구소와 기업 간 공동연구는 12.3%에 머물렀다. 전체 기업참여 과제 중에서 공동연구 비율도 99년 83.7%에서 2002년 78.0%로 매년 감소해 기업과 공동연구를 장려하는 정부 계획에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갑수 박사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첨단 기술연구에서 자원과 혁신 능력을 가진 대기업과 협력연구가 연구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투자 규모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획시스템 기능 강화 쪽으로 전환해 효율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