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당장 1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올랐다. 고유가와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와 LPG값도 올랐다. 시외·고속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허리띠 졸라매기에 이골이 난 서민도 공공요금만큼은 어쩔 수 없다. 주름살만 더욱 깊어지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처럼 서민의 부담이 커진데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을 8월까지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또 공공요금 인상 이후 다른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나아가 물가 상승을 상쇄할 만한 방안도 찾고 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물가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용전화 요금 인하방침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경제가 어려울 때 물가 관리 차원의 요금 인하는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만 효과는 의문시된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유선이든 무선이든 선진국에 비해 싼 편이다. OECD 30개국 1위 사업자의 월평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8번째로 저렴했다.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는 더욱 싸다. OECD평균의 63% 수준이다. 물가를 반영해도 미국·영국 등 해외 7개국 평균의 7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비싸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는 요금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따금 공중전화 부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 집에서도 멀쩡한 유선전화기를 놓고도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통화 내용도 생산적인 것보다는 잡담이 대부분이다. 중국인들은 다르다. 받은 전화라도 이동전화는 짧게 끊는다. 요금이 비싼 데다 수신자도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실제론 ‘통신 과소비’인데도 요금이 비싸다고 아우성이다. 통신요금을 내려도 과소비하는 사람은 여전히 인하 이전만큼 통화한다. 물가 안정만을 생각한다면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통신 과소비 억제가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IT산업부·신화수차장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