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망 개방을 놓고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한 SK텔레콤과 포털 간의 갈등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최한 ‘무선망 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정책간담회에서 정통부 김종주 통신제도과 사무관은 “무선인터넷 개방이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한 무선 인터넷망을 다른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 CP 등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무선 인터넷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무선망 개방에서 보이지 않은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게임 룰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스팸 방지와 무선인터넷 활성화라는 최근 제기된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부 중재안을 만들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이영희 상무도 “망 개방을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정통부 취지에 공감하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지난 1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뒤 진행 중인 SK텔레콤 무선인터넷망 이용약관 수정은 9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무선망개방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곳인 만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는 유승희 의원, 김종주 사무관, 김용훈 다음커뮤니케이션팀장, 이형희 SK텔레콤 상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박사, 이성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