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카운트다운 당선자 IT정책은?

미 대선이 2일(미국시각)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미 대통령 뿐 아니라 미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435명) 전체, 그리고 일부 주지사도 함께 선출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대통령후보는 지난 7∼8월 전당대회에서 각각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3개월 동안 전국 50개주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선거전을 펼쳐왔다.

누가 승리자가 되든 미국의 IT 및 과학 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 확산, 사이버보안 강화, 인터넷상의 지재권 보호 문제 등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IT 및 과기정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리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에는 현재의 기술·과학 정책이 훨씬 큰 폭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케리가 부시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줄기세포 △아웃소싱 △초고속 인터넷인터넷 △지적재산권 같은 정책들이 변화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실제 케리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부시행정부의 줄기세포와 아웃소싱 정책을 맹공하며 본인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세계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세계 각국의 산업계는 부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 부시 2기 공화당 정부가 출범할 경우와 케리 후보가 정권을 탈환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 ‘케리 시대’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각성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는 지난 2000년 대선때 처럼 당선자 확정이 지연되면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일부 주에서 도입한 전자투표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2000년 대선 재검표 논란이 있었던 플로리다인데 대부분의 카운티(군)가 4년전 무효표 소동을 빚은 구멍뚫기 투표방식 대신 OMR(펜으로 표시하고 컴퓨터로 판독)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15개 카운티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채택했다. 플로리다 주법은 개표 결과 표차가 1% 이하면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진 쪽이 즉각 재검표를 요구할 텐데 터치스크린은 재검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무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스크린터치 방식으로 투표할 경우 투표내용을 인쇄하도록 요구한 소송이 있었지만 원고측 패소로 결론이 났다.

투표 확산을 위해 도입된 조기 선거 붐도 결과를 늦추는 한 원인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 정도가 조기투표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대규모 부정시비 조짐이 이미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현지시각) 신규 등록 유권자 급증, 부재자 투표·잠정투표 제도 확산 등으로 접전지역 중심으로 누가 승자인지 집계가 늦어지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미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수는 270표인데 만일 선거인단 득표가 동수 일 경우에는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