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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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소프트웨어(SW) 사용자도 공공기관, 은행권 등에 접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설하는 홈페이지에 공개SW 사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 측은 공개SW 사용자들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전산원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작업을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 특정 SW에 국한되지 않고 공개SW를 함께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기관 중 대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홈페이지를 공개SW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은 “지난해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MS SW를 사용하지 않는 리눅스·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4246여종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MS위주의 인증시스템으로 인해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자정부홈페이지는 MS사용자만을 위한 홈페이지며 특정 밴더에 종속된 잘못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