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체적인 고충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공장입지 관련 고충은 큰 폭으로 증가해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제기한 고충 건수가 지난 2002년 475건, 2003년 369건, 지난해 32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규제완화, 투자환경 개선, 사전 고충예방,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괄 서비스 등 외투 유치 활동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베스트 코리아는 평가했다.
그러나 노무(-32.4%), 무역통관(61.3%), 투자절차(-57.8%), 환경(-58.3%), 건설(-48.0%) 등의 분야에서는 외투기업 고충 건수가 감소했으나 공장입지 관련 고충은 오히려 46.7% 증가했다.
인베스트 코리아는 지난해 외투기업의 고충 해결을 통한 투자확대 효과는 18억 달러로 전체 투자 확대 금액 55억 달러의 약 33%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태용 인베스트 코리아 종합행정지원실장은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며 “외투기업 고충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에 투자유치 관련 부처 공무원의 추가 파견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표. 분야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접수 현황
분야＼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비중) 증감(2002년 대비)
노무 32 57 102 92 69(21.3) -32.4
조세 39 45 64 56 60(18.5) -6.3
법률 46 44 48 41 40(12.3) -16.7
무역통관 69 72 62 41 24(7.4) -61.3
공장입지 12 22 15 7 22(6.8) 46.7
금융외환 23 36 30 21 21(6.5) -30.0
비자출입국 16 14 20 17 19(5.9) -5.0
투자절차 18 16 45 27 19(5.9) -57.8
건설 27 32 25 25 13(4.0) -48.0
행정 0 17 11 13 10(3.1) -9.1
환경 8 11 12 7 5(1.5) -58.3
기타 42 53 41 22 22(6.8) -46.3
합 계 343 428 475 369 324(100) -31.8
자료: 인베스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