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정청래·윤원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저작권법 전문개정 작업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전문개정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는 비교적 잠잠했던 여론이 지난 8일 1차 공청회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달 발의’라는 개정 목표에 대해 ‘날치기식 입법’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시민단체, 도서대여점업주, 네티즌등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최대 쟁점은 ‘불충분한 여론 수렴’이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지난해 초부터 들려왔지만 첫 공청회에서 초안이 완전공개되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십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전문개정안을 토론자들에게 조차 공청회 하루 전날 전달한 것만 보더라도 전문개정안 입법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개정을 추진중인 의원 측의 입장은 비교적 명쾌하다.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4월 발의 목표를 밝힌 것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일 뿐 합의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없다”며 “1차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했으며 시간을 두고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를 설득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단체가 적절한 유권해석과 함께 수정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사안별 공청회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에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철 의원 등이 이처럼 발빠르게 개정안 수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 앞으로의 개정 작업은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