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간 미묘한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기류는 최근 산자부의 ‘e러닝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부의 e러닝 활성화 전략 후속 조치들이 가시화되면서 부처별 영역을 고수하려는 신경전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두 부처가 협력을 강조했던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두 부처의 이상 기류는 일단 교육부의 공격적 행보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의 시행 방안으로 ‘e러닝 세계화’를 올해 핵심과제로 정한 바 있다. 이 과제가운데 하나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최근 개발한 교육정보메타데이터(KEM) 2.0의 국제 표준 선점 작업. 실제 KERIS측은 황대준 원장을 오는 14일 일본에 파견, 통산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EM2.0을 소개하고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일본·유럽 등의 관련기관과도 국제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대해 산하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해 e러닝 표준화에 나선 산자부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KERIS가 KEM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교육부가 e러닝 표준을 전담하는 부처처럼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앞서 산자부는 올해 e러닝관련 핵심 정책의 하나로 국제 표준 사업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해 미 국방부 산하 표준화기구(ADL)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이 각서에 따라 올초 원내에 ADL코랩을 설치,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e러닝표준 ‘스콤(SCORM)’ 인증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와 산자부는 유관부처간 정책 통합을 위해 구성·운영하기로 했던 ‘e러닝정책협의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e러닝 활성화를 통한...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제안, 산자부가 받아들인 사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자부는 조만간 ‘e러닝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교육부도 산자부의 ‘e러닝산업발전법’과 별도로 ‘e러닝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부처별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교육부가 공격적 행보를 보이면서 산자부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 같다”고 시인하며 “중장기 정책들이 줄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부처간 소통을 본격화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