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우수 SW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소 SW기업 GS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업체들의 참여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해 제도 운용에 대한 홍보와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 2일부터 GS인증을 받은 SW를 대상으로 우선구매 지원요청서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3개 업체만이 지원요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 SW기업 GS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GS 인증을 받은 중소 SW기업이 수요가 예상되는 대상 기관을 선정, KIPA에 신청하면 KIPA가 검토의견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고,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는 순서로 운용된다. KIPA는 평가의 1차 과정인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해 교수와 업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토팀도 별도로 구성했다.
그러나 12일 현재 우선구매 지원요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GS인증을 받은 전체 152개 업체 가운데 넷스루 등 3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제도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제도가 구매기관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W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상기관에 정통부가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하고 GS인증제품을 구매하는 담당자에게 면책조항을 주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대상기관의 구매패턴을 크게 바꾸지 못한다”며 “앞으로 대상기관의 구매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PA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데다 업체들이 타깃 프로젝트를 미리 발굴해 지원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만큼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실제로 지원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지만 문의는 하루에 20여건씩 이어져 조만간 신청업체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