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155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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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부에 내야 할 올해 정기 출연금은 155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한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전체 출연금 규모는 3% 정도 줄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 KTF·데이콤·파워콤 등 총 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낼 올해 정기 출연금을 1550억원으로 확정, 3회 분납금 중 1차분인 총 516억원을 납부해 줄 것을 31일 고지했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야 할 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이동전화와 회선임대설비 역무에서 9조1367억원의 매출을 올려 총 685억원을 내게 됐다.

 올해 산정 기준이 바뀐 KT는 전화 역무에서 465억원, 회선설비임대에서 74억원 등 총 562억원을 낸다. KTF와 데이콤도 각각 220억원과 3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사업자의 매출이 줄어들거나 당기순이익을 아예 내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 전체 출연금 규모가 지난해 1600억원에서 50억원 가량 줄었고 출연금을 내는 업체도 전체 33개 중 9개에 머물렀다. 정기 출연금 부과 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 중 당기순이익을 낸 업체다.

 KT의 경우 지난해 603억원을 납부했지만 산정 기준 조정과 시내외·국제전화 등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562억원으로 줄어들었고, LG텔레콤은 지난해 번호이동성제 시행 등으로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해 아예 출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익이 없어 출연금을 내지 않는다.

 심재홍 정통부 사무관은 “출연금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돼 IT산업 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되나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출연금은 7월 31일과 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