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원들이 지난해 편법적으로 성과급을 챙긴 일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최근 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원장 및 상임감사 성과급 지급사례 조사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출연연 임원들이 지난 2000년부터 부당하게 총 2억7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물론 지난 2∼4월 감사원 감사에 걸려 모두 반납하게 된다.
출연연 임원인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보수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회의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이사회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내맘대로’ 받았다.
성과급 지급 내용을 보면 지난 2000년부터 임원인 기관장과 상임 감사 등이 매년 직원들 성과급 배분에 편승해 ‘용돈’처럼 수백만원씩을 받아 썼다.
일부 눈치 빠른 기관장은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받은 성과급을 모두 돌려줘 국민의 지탄은 면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또 다른 한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겨우(?) 247만원을 받았다가 리스트에 올랐지만 이미 퇴직한 후여서 현직 기관장으로서의 망신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기관장의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 2년 전 정부가 조정해 준 1억원대 연봉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않겠냐”는 동정론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편법으로 낭비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무디게 할 만큼 지난 한 해 충분한 실적을 냈는지는 스스로 짚어볼 일이다.
지난해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와이브로’와 ‘DMB’ 외에는 눈에 띌 만한 R&D 히트작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꼭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야만 히트작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무시하느냐’고 굳이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눈 좋은 국민에게는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써 온 출연연이 30년간 별반 주목받는 실적없이 연구만 진행해 온 ‘밑빠진 독’으로도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경제과학부=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