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번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었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관계 법 제·개정안을 모두 계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은 정통부 관련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유승희 의원 발의)과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김석준·이규택 의원) 등 6건과 과기부 관련 과학기술분야출연연설립운영및육성법 개정안(김석준 의원) 등 4건이다.
과기정위는 그러나 지난주 심사소위 등을 통해 모든 법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 관련법 중 인터넷주소자원법의 경우 현재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석준·이규택 의원 등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시설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계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이들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련법인 출연연설립운영및육성법 개정안은 연구회를 통합하자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과기부와 청와대가 연구회를 유지하면서 연구소 간 이동, 전문연구단 설치 등의 다른 의견을 내놓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계류됐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 등은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역시 계류됐다.
이에 따라 이날 과기정위는 운영위 소관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제시만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번 회기를 제·개정 법안 없이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
한편 문광위 소속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이 정부의 통·방 융합 논의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 주도의 통·방 융합 법제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제기한 통방융합특위 제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운영위 안건에 오르지 않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한나라당 부대표 측에 안건을 설명하는 등 특위구성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 측도 당내 과기정·문광위가 참여하는 통방융합기획단 설치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중심 융합기구 개편 논의 지연에 이어 국회 중심의 개편 논의도 당분간 제자리걸음을 계속할 전망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