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지에서 ‘지적재산권 제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SW) 특허’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산업성은 현재의 SW 특허 기준이 모호해 특허침해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지적재산권 보호’완화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일본에서 대다수 중소 SW업체들이 엄격한 특허 보호를 이유로 기술개발 자체를 주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신기술 개발 열기 마저 끊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경산성은 우선 내년 봄까지 SW 특허 남용을 막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지침에는 일부 기업이 핵심 기술 특허를 독점하거나 다른 기업의 기술 개발을 부당하게 막는 것을 방지하고,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널리 개방하는 권고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앞서 일 정부는 지난 4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발족시키는 등 ‘지적입국’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에 나선 상태다. 지적재산보호에 앞장 서온 경산성이 오히려 특허권 일부를 제한하는 쪽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미국에서의 소송 급증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XP’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일부기업들에게 제소당하는 등 총 40여건에 달하는 특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경산성은 이처럼 특허소송이 과열되는 것이 단일 기업의 특허 남용을 인정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마쓰시타전기산업이 쟈스트시스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워드프로세서SW의 조작방법을 PC 화면에서 그림 문자로 표시하는 기능이 혁신적인 기술(단일 기업의 특허)로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불명확한 기준이 빈번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허제도 개선’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도 SW특허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IT특허조합에 따르면 SW업계의 특허 공개건수는 지난 99년 이래 매년 평균 17%씩 증가했다. 규슈의 중견 SW업계는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특허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어 신규 기술개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 정부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자유로운 기술 개발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는냐가 향후 과제”라면서“이를 위해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인가, 아니면 범용 기술인가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