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국산 SW 도입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GS인증 우선 구매제도’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일선 도입기관 실무자들은 주체기관인 정보통신부가 특정 제품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해 업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제도 실행에 문제점이 많아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무한 실적=지난 4월 16일 시행된 ‘GS인증 우선 구매제도’는 GS인증을 받은 중소 SW 기업이 수요가 예상되는 특정 프로젝트를 선정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우선 구매 신청을 하면 정통부가 이를 해당 발주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달 들어 이를 구매하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에게 제품 도입 후 감사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KIPA에 총 24건이 우선 구매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정통부가 10건을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매기관의 도입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조만간 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체국 쇼핑몰 구축 프로젝트가 이 제도를 통한 첫 번째 사례로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공급업체는 사실상 GS인증 우선 구매제도와는 무관하게 이미 영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KIPA 측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미 공고가 나간 이후에 구매 요청이 이뤄져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아직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제도 시행 초기로 도입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역효과=GS인증 우선 구매제도가 겉도는 데 대해 SW업체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업을 진행해 온 도입기관이 정통부를 통해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업체는 해당기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우선 구매 신청을 했더니 발주 담당자가 만일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경우 정통부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작 정통부도 GS인증 제품을 안 쓰면서 단지 공문 한 장만 보내 제품 구매하라고 하면 수락할 기관이 있겠느냐며 반발하는 게 구매기관의 전반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업계는 주무부처에 당초 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발족한 GS인증사업자협의회(공동회장 조풍연·백종진)는 GS인증 우선 구매제도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 정통부와 조달청 등 관련 기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GS인증 제품에 대해 조달청에 제3자 조달거래 단가를 등록, 공공 프로젝트시 조달거래 단가로 GS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줄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는 SW와 HW, SI에 대한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SI업체의 기술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제안서 평가에 GS인증 제품 가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 기술, 가격의 비중을 80대 20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SI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50, GS인증 제품 10, 제품 납품 실적 10, 중소 SW 솔루션 업체 참여비율 10, 중소 SW 용역개발업체 참여비율 10, 가격 10 등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조풍연 회장은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본격적으로 발주돼 업계 차원에서라도 GS인증 우선 구매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예전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