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책 연구과제 실용화와 중소벤처기업 애로 해결이라는 양대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내년 말까지 국고 800억원(현물투자 별도)을 들여 ‘한국형 고속열차’를 실용화하고 이를 호남·전라선에 투입하는 동시에 수출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를 통해 26조원의 생산유발, 16만명의 고용유발, 8400억원 수입대체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애로 해결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특허청은 각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체계 개선 △IT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로펌 지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할 조직 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158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우수기술 발굴과 공급체계를 구축할 ‘단위조직’ △추가 기술개발 등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중간조직’ △기술평가모델 개발 보급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관리조직’ 등으로 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 사립대학기술이전사업 등을 ‘선도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지원 예산을 확대키로 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맡을 42개의 전담조직이 4배 가까운 158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평균 기술이전율은 20.8%에 불과했다. 이는 영국(29%), 미국(29.1%), 캐나다(35%) 등 경쟁국가에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또 기관별로 선진국의 절반 정도인 평균 3.2명에 불과한 특허·연구관리·기술이전 전담인력 보강에 나선다.
◇IT 지식재산권 지원 강화=원천특허 부재로 말미암아 매년 폭증하는 기술무역 적자폭의 59%를 IT 분야가 차지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재권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IT산업에 대한 선진 외국의 지재권 공세가 확산 추세에 있고 특허분쟁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분쟁에 직면한 IT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분야별로 상시 특허법률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IT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를 공개 모집해 컨설팅을 전담하는 ‘멘토 특허로펌’을 지정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직무발명 보상기준 법제화(순수입액의 15%)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무산된 이후 5년여간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직무발명제도도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배분과 정책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등 민간에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정부가 추진한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1996∼2002년),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2002∼2007년) 성과물인 ‘한국형 고속열차’를 실제 영업 운행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디자인에서 핵심장치까지 부품수 대비 국산화율이 92%에 달하며 운행 시속 350㎞ 돌파, 영업선 무사고 9만㎞ 주행 등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오는 2010년까지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경주∼부산 노선과 전라선 공사가 완료되는 등 고속철도 운행 확대에 따른 국산 열차 조기 실용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9월에 영업노선 운행 시속 300㎞급 10량짜리 한국형 고속열차 2편을 설계·제작·시험하기 위한 실용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