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특허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동북아 특허 공동체’ 구축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1일 대전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중국 특허청(청장 톈리푸), 일본 특허청(청장 나카지마 마코토)과 제5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동북아 3국 내 연구 결과의 조기 권리화 및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동북아 특허공동체’ 구축 기반 조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은 구체적인 연도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 각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해 조기 특허 부여 제도를 도입하고 3국 간 심사 결과의 상호 활용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3국 특허제도의 일치화, 특허 정보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3국 간 특허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동북아 특허 공동체 구축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한·중·일 3국의 교역량과 특허 출원건은 각각 전세계 교역량의 5분의 1, 전세계 출원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 동북아 3국 간 특허 협력의 새로운 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특허청은 3국 간 특허협력의 공동 목표로 3국 단일 특허제도 구축, 3국 통일 특허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단일 특허청’ 창설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으나 3국 간 특허제도와 발전 수준이 다르고 단일 특허청을 창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일본 측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