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네트워크 기반 인지로봇’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비롯한 67개 기술후보과제를 32개 국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별 ‘톱 브랜드’로 뽑아 내년에만 5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자를 연구예산 영업전선으로 내몰았던 ‘과제 기반 시스템(PBS)’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에만 인건비 100억원, 사업전환비 508억원을 출연연에 수혈해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할 ‘테크노 닥터(퇴직과학기술자)’ 100여명에게 줄 월 급여도 200만원에서 250만∼28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사기진작책도 쏟아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특성화·전문화 추진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을 특성화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출연연이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67개 톱 브랜드 후보 중에서 한 기관당 두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한 프로젝트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PBS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대하고, 8월 재원 여력이 있는 기관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7월 ‘출연연별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톱 브랜드 프로젝트, 전문연구사업 등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에 핵심역량을 투입하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