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정책 대응 미숙으로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한국경제 20년 재조정’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내수와 수출간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현재와 같은 내수부진과 공급능력 저하가 지속될 경우 현재 5% 내외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 부문에서 연평균 생산인구 증가율이 1987∼1997년의 1.6%에서 2000∼2005년 0.6%로 급격히 낮아졌고, 신규투자 위축으로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5%에서 2.9%로 낮아졌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 역시 지난 87∼96년의 8.9%포인트에서 2000∼2005년 3.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연구소는 특히 앞으로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성장력 회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시장지향, 기업중시 등 성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설비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5%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6%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