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혁신형 中企 육성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인도에 이어 브라질에도 추월당해 전년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1만6291달러로 이웃한 일본이 6년, 싱가포르가 5년 만에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간 것과 달리 1995년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유가급등 등 대외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기인한 점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성장동력 약화에 직면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과 같이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일반형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연구개발(R&D) 투자 3.4배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5만여명의 고용증대와 167조원의 매출액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전문성과 독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형적 자원에 기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시장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적응력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문경영 기반이 취약, 높은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자금부족과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요인이 활발한 R&D 활동에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적인 R&D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최근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이노비즈 업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5000억원의 R&D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규모는 올해 1조13억원으로 수요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다. 그나마 지원되는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이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청의 R&D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해 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R&D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화연계율이 77.9%로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또 지원대상·지원효과·사업평가 및 관리 등에서 몇 가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첫째 지원업체의 89.1%가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적은 재원을 가지고 다수기업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화와 직결되는 개량 응용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기술개발 지원 피라미드 저변에 위치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하다. 셋째 타 부처의 R&D 지원사업과 달리 본청·지방청·전문평가기관 3자간 역할 분담으로 관리측면에서 높은 실효성·투명성을 보장한다. 넷째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사업화자금, 인력·판로 지원 등과 연계해 R&D 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다.

　효율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혁신형 기업’ ‘자체역량 보유기업’ ‘자체역량 미흡기업’으로 분류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R&D 종합계획을 세워 전략적인 R&D 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사업의 단계별 효율화를 위해 R&D 타당성 평가 등의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R&D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리측면에서도 기획-심사평가-사업화-판로지원 등 단계별 연계지원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3만달러 시대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역량이 부족한 실정에서 한시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한·미 FTA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시급히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역량 제고 노력 또한 절실하다. 뼈를 깎는 기술·경영 혁신 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블루오션)를 창출할 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송재빈 중기청 기술경영혁신본부장 jbsong@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