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와 와이브로 등의 신규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오는 2015년께 기간통신 역무에서 차지하는 유선전화의 매출 비중이 현재 24%에서 11%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면 VoIP가 600여만 유선전화 가입자를 대체해 최대 900만 가입자를 형성하며, 와이브로 가입자도 900만명을 넘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유무선 대체 현상은 물론이고 디지털 융합 현상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도입에 맞춰 통신법 체계가 개선되거나 규제 철학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법학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디지털 융합과 통신규제정책’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10년 이내 신규 서비스가 기존 통신 역무를 대체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법학연구소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디지털 융합과 통신규제정책’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VoIP·와이브로, 유선전화 ‘대체’=보고서에 따르면 시내전화 가입자는 2292만여명에서 2015년 1675만명으로 26.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내전화 매출액은 6조6000억여원에서 3조5700억여원으로 46.5%가량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바탕에 VoIP가 있다. VoIP 서비스 매출액은 2010년 8600억원, 2015년 1조600억여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VoIP 가입자 규모도 포화치를 900만여명(가구)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오는 2012년께면 90%가량 목표치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의 토대가 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VoIP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용은 영상 VoIP 가입의향자의 70.6%가 기존 유선전화의 해지 의사를 밝혔다.
◇역무 구분·지배적 사업자 개념 ‘모순’=보고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의 역무분류체계도 행정 목적적인 편의주의며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역무 분류가 통신산업의 개방과 민영화 이전의 체계에 기초하는만큼 새 분류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쟁질서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관점에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인 ‘SMP(Significant Market Power)’에 대한 정의 역시 단순 시장 점유율 위주가 아닌 유효경쟁 상황에 근거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지배=KT’ 등식에 대한 해법이 관건=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유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으로 유선시장이 계속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유선전화 중심의 규제 정책이 전환될 시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서비스 역무에 대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KT 시내전화망의 광대역융합망(BcN) 전환 속도, 즉 KT가 네트워크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데 대해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견해로도 이어졌다. 필수 설비에서 KT 시내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달라졌다면, KT의 역할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역시 변해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시장, 융합 서비스 활성화 ‘관건’=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통신시장의 성장이 신규·융합 서비스의 활성화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관측했다. HSDPA·와이브로·VoIP·DMB 등의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들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통신시장은 연평균 3.2% 성장하며 29조5000억원(2005년)에서 40조4000억원(2015년)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