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사업자를 바꿀 경우, 별도로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카드를 구매해야 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세계 시장의 3세대 서비스 표준에 따라 USIM 카드의 사업자 간 호환을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치 않았다. 이미 SK텔레콤, KTF 등은 가입자를 자사의 관리 아래 둘 수 있는 비호환 방식으로 3세대 이동통신 WCDMA/HSDPA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사실상 USIM 카드를 호환하지 않는 방식이 국내 시장의 기본 규칙으로 굳혀지는 추세다.
◇사업자 이동시 USIM도 사야한다=2세대와 달리 비동기식 3세대 표준인 WCDMA에서는 가입자 진위를 가리는 USIM카드가 필수규격으로 탑재된다. 사용자는 단말기와 사업자에 상관없이 이 카드만 구입하면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HSDPA를 상용화한 SK텔레콤과 KTF는 가입자를 자사의 관리 아래 두기 위해 USIM카드에 로크인(lock-in) 기능을 채택했다. 로크인은 USIM과 특정 단말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제한한 기능이다. SK텔레콤의 HSDPA 가입자가 구입한 USIM 카드를 KTF 휴대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USIM 구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단말 선택의 폭도 2세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별로 제한받게 된다. 특히 이통사들은 새해부터 USIM에 교통카드,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등의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USIM 응용 서비스 기술 마저 사업자 마다 다른 방식을 채택, 사실상 USIM 카드 호환은 어려운 상태다.
◇USIM 개방하면 데이터 시장 위축된다=이통사들은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 특성상 USIM카드 개방 보다는 로크인을 채택하는 것이 조기 시장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USIM을 개방할 경우, 무선인터넷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호환되지 않아 3세대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이통사가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플랫폼과 브라우저는 사실상 사업자 간 호환이 불가능하다. USIM을 개방하면 WCDMA 휴대폰에 사업자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3G 시장은 단말 성능에 따라 무선 서비스 영역에 많은 제한을 받는 구조”라며 “3G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USIM 제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아직 결정된 것 없다”=정통부는 진대제 전 장관이 지난 2005년말 “2세대 이동통신용 SIM 카드를 도입하고 3세대용 USIM카드의 로크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USIM 개방 검토에 착수했다. 이통사들이 이미 USIM 로크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상용하는 등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정통부의 입장은 여전히 원칙론 수준이다. 로그인을 허용한 적도 그렇다고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정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시한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장의 방식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USIM카드와 관련해 개방이나 로크인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 것이 없다”며 “USIM이 3G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