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와 기술지원 문제가 공개 소프트웨어(SW) 산업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개SW의 저변 확대에는 일부분 성공했지만 라이선스와 기술 기여 등 공개SW 진영의 핵심활동에서 한국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를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실적 위주의 정부 정책은 한계가 많고 라이선스와 같은 껄끄러운 문제까지 안고 있어 공개SW 강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술주도 분야서 ‘도태’=최근 리눅스 양대 단체인 프리스탠다드그룹과 OSDL가 합병, 리눅스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커널 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성능 향상, 상표권과 지적재산권관련 법적 보호, 리눅스와 응용SW 표준화 및 기술지원 등이 이 단체의 주요 업무다. 이 단체의 창립 플래티넘 회원사는 후지쯔·히타치·HP·NEC·IBM·인텔·노벨·오라클 등이며 레드햇을 비롯한 기타 리눅스관련 기관이 일반회원으로 참여한다. 창립 멤버에 일본 기업은 무려 3개나 참여했지만 국내 기업과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김택완 TSKG 사장은 “나눔과 공유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공개SW 진영에 한국의 참여는 사실상 없고 개발된 소스를 가져다 쓰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특히 이 같은 공개SW의 세계적 기술 추세에 한국은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솔루션 개발에 전제조건이 되는 기술 표준화와 업그레이드 분야에 소홀하면 결국 이용자가 공개SW를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라이선스 지뢰=굿소프트웨어(GS)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최근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안고 고민 중이다.
신석규 시험인증센터장은 “오픈소스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GS인증을 신청하는 데 오픈소스의 적용범위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향후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인증에 탈락한 동종제품 개발업체가 인증획득 업체가 오픈소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종현 정부혁신위원회 과장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전자정부와 같은 정부 프로젝트에서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국내 공개SW시장 정착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공개SW 분야는 영세한 소규모 기업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는 점도 문제다.
IT벤처기업연합회에 따르면 공개SW활성화전문협의회 소속 업체들은 지난해 경영상태가 전년에 비해 악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공개SW 기반 국산 솔루션 제품 부족 현상도 불러온다.
업계는 공개SW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표준화와 기술지원, 라이선스 등 포괄적 관점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개SW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