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오는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하 전문위원회까지 포함한 합동워크숍을 열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IPTV 법제화에 대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또 기구/법제분과를 중심으로 콘텐츠 소관사무 조정 논의에도 본격 나서기로 하는 등 이달중 융추위 활동이 주요 방통융합 이슈 논의에 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융추위는 우선 13일 워크숍에서 그동안 별개로 진행해 온 IPTV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위와 연석 논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도입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융추위와 전문위는 그동안 IPTV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청취,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부터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사전 논의를 진행해왔다.
IPTV법제화를 기다려온 정통부의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하루종일 IPTV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어느 정도 진전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의 논의 결과는 조만간 국회에 구성될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융추위는 그러나 이날 IPTV 도입방안에 대한 윤곽을 잡되, 법제화 일정은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PTV 관련내용의 법제화는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6월 임시국회 상정이 점쳐진다.
다만 같은날 융추위 기구/법제분과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콘텐츠 진흥 소관사무 조정 논의는 워크숍과 겹치면서 2∼3일 가량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한편 IPTV논의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위상에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총리 자문기구인 융추위를 대통령 훈령 개정을 통해 심의조정 기능을 가진 한단계 높은 추진기구로 위상을 격상하기로 했다. 또 주요사안에 대한 결정은 총리가 주재하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 융추위의 위상 변화는 안문석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산하기구인 지원단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원단 개편 필요성은 내부정보의 유출논란이 한 몫 했다. 융추위는 최근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면서 정보유출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