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각료가 7일 밝혔다.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오(甘利明) 경제산업상은 “미국의 제소에 제3자 자격으로 동참할 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면서 “자체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유기업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공정 관행이라면서 지난 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앞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와 함께 중국의 자동차부품 문제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수출보조금 문제를 제소함에 따라 WTO 규정에 의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협의가 이뤄지며 여기서 타협점이 찾아지지 못하면 미국의 요구에 따라 WTO가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중국 측 소식통은 “중국이 양자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수출보조금 문제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