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과제 뭘 담았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차세대 전자정부 과제 개인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포함한 4개 핵심분야 24개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올해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내년 초 시작될 차기정부의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과제’를 선정,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과 기업 중심의 서비스 통합 등 4개 핵심분야의 24개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아직 유관 부처 간 추가적인 조율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들 과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이다. 1449억6500만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차세대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과제가 제시됨에 따라 IT서비스·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계의 내년 사업계획 수립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과제 내용은=차기정부에서 추진되는 차세대 전자정부 구축의 목표는 크게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 △지능형 행정업무체계 구축 △실시간 공공안전정보망 구현 △전자정부 기초 인프라 강화의 네 가지다. 이들 목표를 중심으로 총 24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을 목표로 10개 과제가 추진된다. 주로 국민생활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통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능형 행정업무체계 구축’을 목표로는 기업의 협업을 돕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5개 과제가 추진된다. ‘실시간 공공안전 정보망 구현’은 지능형 공공질서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6개 과제가 선정됐다. ‘전자정부 기초인프라 강화’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3개 과제가 추진된다.

 ◇투자효율성·서비스 연계가 핵심=참여정부 들어 2003년 과제선정에 234억원, 2004년 계획 및 설계 1110억원, 2005년 시스템 구축 2202억원, 2006년 고도화 및 확산 2822억원, 2007년 통합 및 서비스 확충 2877억원 등이 쓰이면서 참여정부 5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9245억원이다.

 그동안 매년 금액이 상승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년에는 1450억원가량만이 배정된다. 올해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전자정부 과제가 지나치게 많고 산만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 간 중복투자를 줄이고 공통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투자효율성 및 서비스 연계를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이다.

 ◇어떤 효과 있을까=내년도 전자정부 추진방향이자 전략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구현’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전자정부 과제가 IT강국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국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인 셈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47% 남짓인 서비스 활용률을 오는 2010년에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되면 UN이 평가하는 전자정부 준비지수도 2003년 13위에서 2005년 5위로 급상승한 데 이어 2012년엔 자연스럽게 세계 3위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