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불거진 중국 진출 기업의 이른바 ‘무단 철수’ 사태가 현실과 달리 상당 부분 왜곡돼 부풀려졌으며 오히려 대다수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에 위축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이런 유형이 중국 전역에 걸친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산둥성 지역에 국한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했다.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대한상의 등으로 구성된 ‘중국 진출 기업 지원 민관 공동 대책반’이 지난 1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무단 철수한 한국 기업은 모두 87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2233개에 달했던 칭다오시 진출 한국 기업 수가 2007년 609개로 줄어들었고 급속 악화된 외부 경영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파국을 부를 수치는 아닌 셈이다.
정부 조사 결과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무단 철수 기업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같은 기간 시·성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기업 철수를 진행한 한국 기업 수는 더 큰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홍지인 산자부 통상협력기획관은 “이 사안은 중국 진출 기업 전체에 발생하는 공통 현상은 아니란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를 확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양국 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산업·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는 1000여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아직도 무단 철수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인식과 별도로 정부는 소수라 할지라도 기업의 무단 청산이 양국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계기업의 합법적인 청산을 돕는 지원시스템 가동과 현지 내수시장 개척 확대라는 양동작전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중국 정부에 청산 시 과도한 세금 일시 징수, 묵인됐던 사회보험료의 완납 강요 등의 관행을 개선해 한계기업에 합법적 청산 통로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