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20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전격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시키는 15부2처 체제다. 정통부와 과기부는 예정대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설립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기존 개편안에 통일부와 여성부를 추가하면서 15부2처로 재조정했다. 정무를 담당하는 특임장관도 1명 두기로 해 국무위원은 총 16인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대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기로 했지만, 위원 임명방식을 변경했다.
부서 명칭도 일부 변경했다.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각각 바뀐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내각이 구성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 파행 출범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인사청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3월 초에나 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출범 초기 일부 기간 동안은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이 이명박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은 내달 초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 차관은 오는 29일께 장관 임명과 동시에 임명할 예정이며, 내정자 명단을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편안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조직법을 놓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가 일정 정도 반영돼 있다”고 말해 수용의사를 시사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