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의 기본급이 차관급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합리적 기준이나 체계 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결정됐던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로 단순화하고 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 연봉 수준(2008년 1억8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단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보, 기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수보, 산은, 수은, 기은, 투자공사, 금감원은 민간 동종업계와 경쟁 등을 감안해 기본연봉의 150%(1억6100만원)로 책정했다. 대형 공기업 자산 50조원 이상인 동시에 직원 2만명 이상인 기관(현재는 한전 1개 기관)도 110%(1억1800만원)로 조정했다.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하돼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를 상한으로 경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관장은 개편전(2007년)에 비해 평균 1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기본연봉은 이달 1일 이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 및 감사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 및 감사는 내년 1월 보수부터 적용키로 했다.
성과급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부터 적용하고 금년 지급하는 성과급은 2008년 예산지침에 의거해 지급한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