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인터넷 본인 확인제’ 찬성 41.9%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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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이른바 `최진실법`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보다 악플, 비방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www.issueplay.com )에서 한 네티즌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효성 있나?’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본인 확인제 확대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소폭(5.2%P) 앞질렀다.

네티즌 1천204명 중 41.9%(504명)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답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찬성하는 네티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5.2%P 더 많았다.

반면 네티즌 36.6%(441명)는 ‘실효성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에 맞섰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32.6%에서 20대 37.5%, 30대 39.1%, 40대 이상 40.1% 등과같이 나이가 많을수록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실효성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닉네임 터거는 “본인 확인제는 필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한 욕설과 비신사적인 글들은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Kani도 “한국만큼 루머가 심한 나라 없다”며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루머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 없어도 우리나라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닉네임 ‘김’은 “정당한 여론 형성에 대해 가위질이 들어갈 것 같아 걱정된다”며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은 다른 저의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sage도 “본인 확인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감소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이슈플레이를 운영하는 코디너스 김영집대표는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보다 악플, 비방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아직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반해 댓글 등을 통해 비방, 욕설, 근거 없는 감정 노출 등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글들은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