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정보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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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공공문서나 온라인을 통해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결과 지난해 고발건수가 27% 증가햇다고 밝혔다.

2 2일 IDG뉴스는 미 부시 정부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SSN)의 노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ID도용방지태스크포스’를 통해 거둔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관련 정책을 시행한 미 법무부와 미 통상위원회는 지난 2006년 ID도용 범죄자에 대한 고발 건수가 1946건에서 지난해 2470건으로 2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도 2006년 1534명에서 2007년 1943명으로 늘었다.

또 미 공정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신규 규제 항목을 6개 추가했다. FTC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조사를 추진한 건수도 지난 한 해만 20건에 달했다.

또 ID도용 태스크 포스는 지난해 연방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31개 전략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같은날 미국회계감사원(GAO)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97개 대규모 군(카운티)을 포함한 247개 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85%가 여전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SSN을 온라인 등을 통해 대거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는 간혹 이들 군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인도나 필리핀 등지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FTC와 미 법무부는 “날로 늘어나는 ID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이 합심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