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구글 CEO가 18일(현지시각)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파운데이션 연설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에릭 슈미트는 “이민 기술노동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부시정부의 과오에서 벗어나 그들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은 가치창출과 세금 부과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H1-B 비자 확대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H1-B 비자 확대와 함께 기업들이 R&D에 투자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기초과학 R&D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오바마 정부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의적 기술산업으로서의 인터넷 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슈미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힘든 시기”라고 규정하고 “인터넷이 현대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경제적 인프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인터넷 사업을 견주면서 “에너지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하나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파수 경매 등으로 인터넷 개방이 다소 실현됐지만 여전히 규제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