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오바마 정부 통신·미디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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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오바마 정부 통신·미디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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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정부의 IT·경제 브레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통신·미디어 정책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디어 독점 금지와 다양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의 통신·방송 철학은 지난 8년간 이어져온 공화당의 ‘규제완화’ 기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통신시장이 새로운 규제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인물들을 집중 조명했다.

 ◇공룡 통신·방송업체, 규제 강화 불가피=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통신·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 △망중립성 보장 △민주주의 도구로서의 인터넷 보편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넷 통신 권력이 집중된 거대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보듯 뻔해졌다. 이미 오바마는 지난해말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개 대도시에서 신문 방송 겸영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자 동료 상원의원들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명 ‘도간·로트·오바마’ 법안을 내놔 통과시켰다.

 논란이 지속돼온 ‘망중립성’에 대해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콘텐츠를 차별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망중립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TV폭력이나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뚜렷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하원 통상위, 규제에 무게 중심=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통신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하원 통상위원회의 새로운 수장들의 면모를 살펴볼 때 오바마의 이 같은 공약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각각 상·하원 통상위원회 의장에 임명된 민주당의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과 헨리 왁스먼 하원의원은 통신 방송 권력의 집중에 반대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뚜렷한 색깔을 지녔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농촌 지역을 대표해온 록펠러 의원은 모든 사용자들이 싼 값에 초고속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또 FCC에 TV 폭력물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노골적인 환경론자인 왁스먼 의원은 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면서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에게 통신 정책을 일임할 예정이다. 마키 의원은 오랫동안 하원 통신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케이블TV 요금 인하 등 소비자 문제에 집중해온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망중립성 ‘핫이슈’=상원의 바이런 도간 의원도 통신 규제정책 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인물로 지목됐다. 도간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주도하면서 공화당원들의 심기를 늘 불편하게 만든 대표적 인물이다. 오바마 당선자가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가운데 도간 의원이 내년에 망중립성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밖에 공화당 진영에서는 메인 주의 올림피아 스노웨 상원의원이 변화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도적 성향의 스노웨 의원은 민주당 록펠러 의원의 인터넷 서비스 확산 노력에 힘을 보태는 등 민주당의 규제 정책을 표면적으로 지지해왔다. 통신·방송정책 로비스트인 저스틴 릴리는 “통신·방송 전 부문에 걸친 새로운 경쟁 촉발과 한층 강화된 소비자 보호에 무게 중심을 둔 보다 구체화된 규제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