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기보 사고 늘고있는데 보증규모 확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올해 월별 사고율 현황  정부가 우량 기술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최근 기보 사고율이 뚜렷하게 늘고 있어 자칫 향후 보증운용에 차질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는 내년 경기침체로 부실(채무불이행) 발생업체가 대폭 늘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정부가 최근 기보의 보증규모와 비율을 크게 늘려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기보는 지난 2004∼2005년에도 벤처버블시기 발행했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의 부실로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당시 벤처대란설까지 몰고 온 바 있다.

◇사고율 꾸준히 증가=기보 사고율(기업 채무불이행)은 2005년 P-CBO문제로 10%대까지 기록했다가 2006년과 2007년 각각 6.1%와 5.4%로 안정을 찾았다. 올들어서도 11월말 현재 5.3%(연말 추정 5.9%)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증가 추세가 문제다. 올들어 6월까지 월별 사고율은 0.2∼0.5%에 불과했으나 하반기들어 0.5%에서 최고 1.0%까지 두배 가량 늘었다. 7∼11월 월 평균 사고율은 0.64%로 1년 기준으로 환산시 7.68%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기보 보증사고 급증으로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벼랑끝’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보증을 받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촉구했다.

◇부담은 내년 더 커져=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기보의 기업당 보증규모를 대폭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나서지 않은데 따른 미봉책으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높였다.

 수출기업 경우에는 보증비율 100%에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의 소극적 중소기업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비율을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기보를 이용한 기업이 부도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기보가 떠안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고율 급증으로 연결된다.

◇대안 모색해야=지난 2004·2005년 자금압박에 시달릴 당시 기보는 신규 보증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기술기업들이 기보 대신 신보 등 다른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기보 입장에서도 당기 기관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보증에 적극 나설 수 없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사고율 급증은 자연스럽게 보증에 소극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보 나름의 부담 증가에 따른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역할이 커진 만큼 출연금이 늘어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 신보와 기보가 각각 보증규모를 4조원과 2조원 늘리고 이에 따른 출연금을 4000억원(신보)과 1000억원(기보) 확대하는 안이 올라가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