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정보화 관계 부처가 정보기술(IT) 기반 경기 부양사업인 이른바 ‘디지털 뉴딜’을 위해 1조2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다. 1조원대 추경예산은 올해 국가정보화 전체 예산 3조1500억여원의 30%를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외환위기(IMF) 시절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에 1조원가량이 투입된 이후 처음으로 정보화 관련 추경예산이 1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지경부·방통위·행안부·국토부 등이 IT 기반 뉴딜사업 예산으로 1조200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경부와 방통위가 5500억원 안팎으로 비슷한 규모며, 행안부가 1200억여원, 국토부가 650억여원 순이다.
지경부는 IT서비스·SW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보건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용자인터페이스(UI), 법률 생활정보 서비스,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보안 능력 향상 등의 신규 사업에만 무려 4700억여원을 신청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의 부대 비용을 뺀 순수사업비 신청 금액”이라며 “대부분이 기존사업 증액보다 신규사업이어서 채택되면 고용 창출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고도화·IPTV·디지털콘텐츠 등 인프라 및 신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000억여원을 신청했다. 신청 분야는 주로 투자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됐으며,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에 올해 전체 예산보다 최고 2배 가까이 많은 추경예산을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국가 DB 구축사업에 올해 전체 예산 320억원보다 80억원이나 많은 400억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방안을, 국토부 역시 3차원 전자지도 제작에 올해 배정된 130억여원보다 배 가까이 많은 250억원 가까이 새로 늘리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안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선 순위에 놓고 심의에 한창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최종안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배정하자는 분위기지만, 각 부처가 올린 계획 가운데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의욕만 앞선 것도 있다”며 “일부 계획은 중복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장지영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