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평균 -1.5%인 가운데 -5.6%인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성장률 -1.5%가 지난 1960년 설립 후 최악의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5.6%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수출 의존 한국경제 취약점 노출=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상황에 휘둘리는 한국경제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무려 70%에 달한다. 무역의존도가 30%∼40%인 선진국에 비하면 기형적인 구조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외 경기가 나쁘면 내수 완충도가 떨어져 강한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아 수출 확대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작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마저 무너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 파이 키워야=전문가들은 내수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부족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수출증대만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구시대적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시장 육성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육성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양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산업적인 접근으로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중심의 소비 쿠폰정책보다는, 중국의 ‘가전하향’처럼 산업 전후방효과가 큰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시장을 확대하는 범정부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외 시장 침체에 따라 판로가 막힌 IT관련 제품 구매를 정부가 유도해 부품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와 고용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가 내수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과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산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를 결합한 수익모델을 선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토대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정보인프라 사업을 통한 산업 부양효과를 노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