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조달청 일원화, 낙찰가율 급락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저가 수주 경쟁 과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정보화분야 주요 저가 낙찰 사례

 정부 정보화사업 발주가 조달청으로 일원화된 이후 ‘예정 가격에 대비한 실제 낙찰 가격의 비율(낙찰가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P)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수주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조달청의 평가위원 선정방식이 전문성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평가 변별력이 크게 떨어져 가격평가가 수주를 좌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조달청 온라인 구매시스템 ‘나라장터’에 공개된 최종낙찰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 발주가 일원화된 전자정부지원사업 10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82%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사업 주관기관이 직접 발주를 진행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20여 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92%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P나 급락한 수치다.

 통상적으로 정부 정보화사업 이익률이 5%를 넘기 힘들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낙찰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가 수주관행이 굳어지면 국가 정보화 사업의 부실화는 물론이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도태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중소업체 한 사장은 “그동안 예정가격 대비 80% 이하로는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최근 프로젝트에 65%를 써냈다”며 “경쟁업체는 이보다 더 낮은 63%를 써낼 정도여서 미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하는 프로젝트면 대규모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달청 발주 이후 이처럼 저가 수주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를 놓고 업계는 조달청이 위촉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기술평가 변별력도 크게 낮아져서라고 풀이했다. 조달청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청 감사실에서 13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가 그룹에는 MBA 출신 등과 같이 IT 분야 기술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룹의 범위 또한 특정사업보다는 분야별로 넓게 설정돼 이전 주관기관이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평가위원 그룹보다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보통신감리업체 한 임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이 80 대 20으로 기술평가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평가위원들이 잘 몰라 기술점수 격차를 1∼2점밖에 주지 않아 비중이 20%에 지나지 않는 가격점수가 당락을 가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기술평가에서 3위를 한 업체가 가격평가에서 앞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일도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기술평가 비중을 80%에서 90%로 올리거나 가격 입찰 시 하한선도 6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가격보다 기술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평가에서 점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수준이 비슷한 업체가 최종 격돌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지 평가위원의 기술 평가 변별력이 떨어져서 꼭 야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조달청 평가 이후 전자정부사업의 낙찰가율이 떨어졌는지는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가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조달 업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