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 장관은 17일 대신증권에서 열린 글로벌문화경제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영화의 경우 저작권을 활용한 부가가치 시장을 보호만 잘해도 연간 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생존의 키워드, 콘텐츠’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유인촌 장관은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손쉽게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지 못하고 불법다운로드한 저작물을 블로그나 웹하드에 올리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 저작권법에 도입된 ‘삼진아웃제’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 1년간 문화부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보호 노력을 펼친 결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지재권 감시대상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야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미디어가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산업화해야 한다”며 “군사 독재 시대 때 만들어진 방송법이 21세기인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외에도 영국 게이츠헤드에 있는 세이지 아트센터의 예를 들어 창조산업의 중요성과 청계천 복원과 같이 환경 변화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연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