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특보 선임, 청와대 인재풀 확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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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IT특보 선임을 미루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한 IT업계 오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IT전담관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5월 8일 김은혜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앞으로 IT업무를 담당할 IT 특보를 두기로 결정하고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지도 50일이 지났다. 이유는 IT특보에 합당한 인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유력인물 마저 고사하고 있다. 업계에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청와대가 IT특보를 뽑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IT가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쥐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며 수시로 IT업계, 범IT산업을 달래던 청와대의 요즘 변명은 구차하다. ‘합당한 인물 찾기가 힘들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고백은 이명박 정부 내 IT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조율하고, 업계의 목소리조차 수렴할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대한민국에는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 TDX교환기, 컬러TV 보급, 반도체·CDMA 개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세계정보가전혁명을 이끌어온 무수한 인물이 있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세계 선진국가도 대한민국의 IT인력풀을 부러워할 정도다. 이 속에서 산업과 정책을 아우르는 인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IT인맥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통령은 IT특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 입장에서 IT특보가 기존 4개 특보와 비슷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IT는 정통부 해체 이후 산업정책의 구심점을 잃은 분야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가 있는 경제특보는 없어도 되지만 IT특보는 그렇지 않다. IT특보 역할까지 수행하던 박찬모 과기특보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간 지금은 더욱 그렇다. 600만에 이르는 범 IT업계 민심을 달래고, IT산업을 바로 세우는 1단계 작업이 IT특보 선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