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청년실업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 취업상태의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인턴은 지난 5월 말 기준 지자체 9000여 명, 정부부처 4900명, 중소기업 1만1000명 등 약 3만3000명이다. 인턴들은 현재 6∼10개월 동안 일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지원 예산은 4000억원에 이른다.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서 청년인턴 정책은 당사자에겐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 청년인턴제의 목적은 청년들에 실무 경험을 제공해 직업능력을 개발토록 하고 이에 따른 급여도 지불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약 3만3000명의 청년인턴들은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줄이고 취지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을까? 청년인턴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을까? 그 업무가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2008년 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자산 총계는 2007년 말 6543조원이며, 이중에서 토지자산은 3325조원으로 50.8%를 차지한다. 다음이 건축물 등 유형자산이 2625조원으로 40%, 재고자산이 340조원으로 5.2%, 기타자산이 253조원으로 4%를 차지한다. 이런 막대한 국가자산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우리는 신문 보도로 종종 접하게 된다. 국유지의 무단점유는 2004년 164건(3.6%)에서 2008년 7월 2만9774건(18.4%)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국가자산 관리에 IT시스템을 활용해 범국가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국가자산관리체계는 △장부와 실물의 일치 여부 △기준정보 표준화 준수 여부 △종합 전산화 구축 여부 등 세 가지 면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조명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본다.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간, 공공기관 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자산 관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 간,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만드는 ‘국가자산표준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본 사업의 목표는 △국가자산 관리의 체계화 △청년실업 감소 △정보의 동질성 확보 △종합정보화 체계 마련을 통해 전자정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산 관리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방대한 업무량을 순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 데이터와 관련 도면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및 305개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때, 주로 대형 설비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보유토지, 자재, 설비, 설비도면의 컴퓨터이용설계(CAD)화가 필요하고, 건설, 토목,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유토지, 자재, 수치도면의 CAD화가 필요하다.
앞서 자산표준화를 선행한 기관은 자재 13만건, 설비 25만건, 도면 300매 기준으로 유사 분야의 전문가, 비전문가를 합쳐 400M/M가 소요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유사 분야의 기관을 적용 시, 설비·자재·일반도면 표준화에 약 2만7000M/M의 인력이 필요하며, 예산은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기관의 자산표준화를 보면 토지 8만건, 건물 2000건에 대해 8개월간 실사 및 DB 구축 업무를 토지평가사 68명, 기관직원 48명, 단순 보조직원 70명이 수행했다. 1400M/M이 소요된 것이다. 주로 토지를 자산으로 보유한 유사분야 기관의 토지 실사 및 DB 구축에는 12만8800M/M에 19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더하면 총 예상 투입공수는 15만6000M/M, 예산은 2700여 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10여 개월 기간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1만5600명의 인력이 소요되고, 이 중에서 전문가를 제외한 청년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을 감안하면 약 50% 정도 비중으로 7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인턴은 자산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인턴 기간이 끝난 후 표준화 전문가로서 후속 설비표준화 등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정보화 사업을 다수 경험한 필자의 소견으로는, 향후 유사한 예산 집행이 있을 때 각 소속기관들은 ‘자산표준화’ 사업에 청년인턴을 활용하면 일손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손대지 못했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청년인턴은 ‘자산표준화’ 프로젝트에 투입돼 실무교육을 받은 후 표준화 업무를 경험하게 되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은 우리나라 공공, 민간부문이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표준화(설비를 포함한 자산, 회계, 물류, 도면 등)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프로젝트는 해당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CIO)가 자산관리 담당 임원과 협의해 주도적으로 기안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인턴’이란 경력이 보다 값진 경력이 되고, 국가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해당기관의 자산도 표준화하고 무엇보다 선진국 수준의 전자정부 구축의 초석이 된다면 1석 4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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