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오픈마켓 플랫폼` 민간 영역과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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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심상민)가 2010년 선보이겠다고 밝힌 영화 오픈마켓 플랫폼 ‘코미’가 시작 단계부터 민간 영역과 충돌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미’는 영화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온라인 판권을 가진 사업자가 ‘코미’에 이용조건이 첨부된 콘텐츠를 등록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이 중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서비스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 필요한 정산시스템, DRM·필터링 등 기술적보호조치, 통계정보도 제공해준다. 영진위는 이 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였다.

 업계에서는 영진위의 ‘코미’가 기존의 민간 사업 영역과 충돌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데다 각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산시스템,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해 정착단계인데 정부 산하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도입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유통의 문제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인데 영진위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영진위는 이에 대해 독립 영화·다양성 영화 등 온라인 유통 기회가 적은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영화를 유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들도 ‘코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단계에서 우려되는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다. 한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관리하는데, 보안이나 안정성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경우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한 영화배급사 관계자는 “온라인 배급망이 없는 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온라인 유통에 대한 각자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대형 배급사들이 얼마나 참석할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