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이후 영세기업·지방 복지관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으나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나라당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7 DDoS 사태 이후 국가사이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졌으나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만간 다시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첫 당정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할 것을 제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대책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 복지관·장애인단체·도서관 등에 정보보보솔루션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행안부)과 중소·영세기업에 보안컨설팅·보안제품 지원하는 안(지경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방 복지관·장애인 단체 등의 경우 대부분 공용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PC보다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 좀비 PC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이 같은 지원안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250억원을 반영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과 보안제품을 제공, 이들의 정보보호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LED 등 그린 사업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이버 대책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정부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기관을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특정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또 당장 정부가 정보보호 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정보보호 솔루션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만큼 정보보호 캠페인 등 간접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정보보호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행안부·지경부·방통위 관계자들은 이에 반해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정보보호에 돈을 쓸 여력이 없어 자칫 ‘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며 적극 맞섰다.
방통위 괸계자는 “이번 DDoS 사건 이후 언론과 여론에서 사이버 보안 역시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보보호솔루션 구매 지원 등 관련 사업에 예산배분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민간부분을 정부가 나서 직접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과 탈락된 곳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정보보호도 국가의 기본활동인 방범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요소인 만큼 정부가 기본적인 인프라는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