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도 도입을 통한 통신요금 할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요금인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이 8일 주최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통신비 20% 인하 공약,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현재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경쟁 활성화 정책,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 등을 요금할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모두 요금인하와 무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 상임이사는 “요금을 내리려면 단순하게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를 내리면 되는 것으로 다른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경쟁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과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제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후생정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업계가 요금이 비싸지 않으며 다량 이용자들이 많아 요금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의모 새세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시 “선불요금제와 가상이통통신망사업(MVNO),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서 “10초당 과금체계를 손보고 기본료,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은 “전국민 서명운동, 네티즌들과의 공조, 부당이익 환수 소송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요금인하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 시민모임 상임이사 역시 “요금논란이 가열됐을 때 박차를 가해서 소비자 민생, 물가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