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겐 너무 먼 `공공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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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곳 조사결과 우수기관 1% 그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전국 공공기관 웹 접근성 및 웹 사용성 준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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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46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48.5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50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 웹 접근성이 취약한 기관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53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3.5점), 산업연구원(57점), 한국폴리텍대학(58점), 한국과학문화재단(59점) 한국수력원자력(59.5점), 고등과학원(59.5), 한전KDN(59.5)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27일 전자신문이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위원장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16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중 272곳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웹 접근성과 사용성 모두를 충족해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순위별) 4곳에 불과했다.<표 참조>

 고등과학원,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녹색자금관리단 등 31개 기관은 60점 미만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50점으로 270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8.5점으로 271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46점으로 꼴찌인 27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의무화가 지난해 4월 발효된 이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준수 우수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우수기관은 1%에 불과했다.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장차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으로 준수도가 ‘다소 미흡’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동북아역사재단, 근로복지 공단 등 59개 기관에 불과했다. 반면에 6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으로 준수도가 ‘미흡’하다고 분류되는 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영화진흥위원회,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178개 기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웹 접근성 부문에서 △인식의 용이성(2항목) △운용의 용이성(4항목) △이해의 용이성(3항목) △기술적 진보성(1항목) 등 10개 항목을 50점으로 평가했다. 또 웹 사용성 부문에서 △검색의 용이성(1항목) △링크 무결성(4항목) △성능(3항목) 등 10개 항목을 50점으로 배정해 총 100점 만점으로 정량화해 조사했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홈페이지당 100개 페이지를 측정해 각각 도출했다. 웹 사용성은 웹 접근성을 확대한 개념으로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약자가 인터넷을 실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한다는 개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문형남 KWAC 위원장은 “여타 민간기업보다 웹 접근성을 앞서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낙후한 모습을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는 2000년에 설립해 10년째 웹 사이트 평가·컨설팅을 수행중으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e비즈니스전공 문형남 교수팀 등 웹 접근성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모인 민간 주도 기구이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