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산업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 첫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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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으론 IT서비스 특성 못살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IT서비스 산업과 SW산업 차이

정보기술(IT) 서비스 산업 정책과 소프트웨어(SW) 산업 정책을 분리해 IT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신배·ITSA)는 ‘IT서비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IT 서비스 기반 컨버전스 확대에 따른 IT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산업 정책을 위한 ‘IT서비스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IT 서비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은 수 차례 제기됐지만 공론화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IT 서비스에 대한 정체성뿐 만아니라 ‘IT 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SA는 보고서를 통해 “IT 서비스 산업과 SW 산업을 구분하지 않은 시대에 제정된 기존 SW산업진흥법률 체계로는 IT 서비스 산업과 SW 산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TSA는 IT 서비스 산업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는 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산업 자체가 고급 인력 중심의 지식 산업으로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고용창출가 크다며 ‘IT 서비스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ITSA는 IT 서비스 기본법의 방향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IT 서비스 가치 정량화 및 이에 기반한 가격 모델 개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발주 프로세스 및 공학적 협업관계의 고도화 유도 정책 등을 제시했다.

ITSA는 IT 서비스 산업과 SW 산업간 사업 구조와 생산 방식 등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IT 서비스 산업과 SW 산업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IT 서비스 산업이 정책의 대상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IT 서비스 기업에 불리하고 SW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잇따르는 등 IT 서비스 기업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역차별마저 감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ITSA는 IT 서비스 기업과 SW 기업간 협업의 원칙을 부정하는 분리발주제도와 IT 서비스 대기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참여제한제도를 대표적인 역차별 정책으로 손꼽았다.

ITSA 관계자는 “UN 등 국제기구가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통해 IT 서비스 산업과 SW 산업을 별개의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보통신부는 물론 현재 지식경제부는 IT 서비스산업과 SW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IT 서비스 산업과 SW 산업 정책을 분리하고 IT 서비스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