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이메일과 사이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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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 한국CSO협회 회장·순천향대 초빙교수 hslee5685@naver.com
<이홍섭 한국CSO협회 회장·순천향대 초빙교수 hslee5685@naver.com>

이제 이메일은 사이버세상과 함께 하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수단이 됐다. 일상생활은 물론 외국여행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휴대폰·PC로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이메일도 소재지와 같은 주소가 필요하다. 통상 기관이나 회사, 학교같은 조직들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거나, 국·내외 포털에서 제공하는 상용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부분 이용자는 편리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상용메일을 포함하는 몇 개의 이메일주소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상용메일에 가입하는 방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내포털과 법적용을 받지않는 국외포털이 각각 다르다. 국내포털은 본인확인의무로, 가입할 때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 등에 대한 동의 후 실명·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인증을 거친 후, 또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후에야 ID·패스워드 등 회원정보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국외포털에서는 이름, ID·패스워드 입력, 서비스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어 국내포털보다 훨씬 간편하다. 본인확인이 필요없어 간편한 반면 얼마든지 가명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작년 구글의 유튜브가 법개정에 의한 본인확인 도입문제로 한국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법의 실효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의무도 국내포털에게만 있어 국외포털에 대한 범죄수사 협조요구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국내 이메일 가입자수가 국내포털보다는 국외포털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가입절차, 수사협조대상이 아니라는 막연한 프라이버시 문제, 일부 외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가입시 국외포털만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이메일 주소에서 ‘사이버 이민’ 현상을 초래한다. 이밖에도 익명을 이용한 사이버사기 등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는 숫자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역 구분이 불가능한 사이버공간에서 국내법 적용대상인 국내포털들에 대한 역차별은 점차 ‘사이버 이민’ 증가와 함께 글로벌경쟁력 약화로 국내 관련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지속적인 중국발 해킹, 작년 7·7 DDoS 공격, 천안함사건에 관련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설 등의 국제적인 사이버위협 환경에서는, 국외포털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사이버 주권’ 강화에 대한 정책이 불가피하다. 올해 초 중국정부와의 갈등으로 철수한 구글사건, 작년 국내에서 철수한 유튜브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포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신토불이 선호로 조만간 국외포털로 간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이버 역이민’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한다.

올해 들어서는 유난히도 국내 IT환경에서 글로벌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같다. 스마트폰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선제공격으로 국내통신사업자들과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져 있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대신 OTP, SSL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기술 사용요구 등 국제환경도 다변화되고 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국내시장을 잠식당할 수도 있다. 한층 더 국내 IT기업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