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효율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보화 프로젝트로 꼽혀온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예산확보가 안돼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해양부가 민원 선진화 간판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고 40억원의 예산을 재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내년 긴축재정을 기조로 계속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은 반영하지 않기로 해 2차 심의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마지막 3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각 부처 주요 신규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40여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4개 정도만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대강 사업 추진 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국토부의 경우 신규 사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3차 심의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1년 이상 순연되거나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사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부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각각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괄 민원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공부 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획된 대표적인 행정 효율화 프로젝트로도 꼽혀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각 부처별로 통합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사업을 취합 중인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1순위에 올랐을 정도”라며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반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논란이 되는 사업에 대해 마지막 3차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