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리더스포럼]양유석 청와대 대통령실 방송정보통신비서관

28일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 리더스 포럼` 9월 정기모임에서 양유석 청와대 방송정보통신 비서관이 `정보통신 분야의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

“청와대는 (현정권 출범 당시나 지금이나) 기업의 성장이 국가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친서민 중도실용과 상생경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일고 있는 `친 비즈니스 포기냐`에 대한 청와대 대답은 `노`입니다. 현 정권 전반기 정부 주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출하는 대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만큼 이제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상생경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유석 청와대 대통령실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은 28일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의 기초”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송정보통신분야의 공정한 사회`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양 비서관은 “공정한 사회의 황금 틀은 자율 · 자유, 공정, 책임 등 3개 축”이라며 “출발과정에서는 공평한 기회, 그리고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며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는 사회 구현이 바로 청와대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대중소기업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는 그 실현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에 정부가 나서는 것도 `자율에 맡겨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체계의 구축이 가능할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양 비서관은 그 대표적인 예로 2003년 7월에 있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선언`을 들었다. 당시 전경련은 윤리경영 · 도덕경영 · 실천의지 등의 각오를 천명했고, 대기업 총수들도 정상적인 하도급 대우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또 정부도 당시 기업 자율에 입각한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구호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04년 교수 신분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부에 제안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의 대중소기업 지위와 최근 상황에 별 차이가 없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위치는 불안하기만 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양 비서관은 “사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상생협력방안` 조찬간담회에서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가 이미 과거에 다 나왔던 상생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선진국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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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